[스크랩] 2011년 보육.육아정책-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 2011년 보육.육아정책 ◈

 

 

 

 

 

 

 

새로마지 플랜이라는 슬로건아래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2011년 보육,육아정책을 발표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격향상 및 미래대비의 그 역점과제를

두고 있는 이번 2011년 정책은  무엇이 달라졌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놓치지 말아야할 보육,육아정책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2010년 11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대국민,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강화해야 할 복지정책'과

'신년에 듣고 싶은 뉴스'로 <자활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청장년층의 실업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나 직장맘이

마음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생기길 바란다는 희망이 담긴 뜻일 것이다.

 

         ▣ (전망)『강화해야 할 복지정책』과 『신년에 듣고 싶은 뉴스』(‘10.11월, 보사연)

일반 국민	전 문 가

 

또한 <보육양육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번째로 높은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아이낳고 기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 과제아래 서민이 행복하기 위해 달라진 보육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 2011년 보육, 육아정책방향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혁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년 및 연금제도 개선」

 

 

1

2010년 주요 정책성과

� ‘미래인구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

 ○ 향후 5년간 75.8조원을 투자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231개 과제, ‘10.10월)

    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07년 1조 → ’10년 2.1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2

2011년 역점 추진과제

 

4대 분야 10대 역점 과제

 

2011년에는 4대분야 10대 역점과제를 통해 사회통합, 지속가능성, 일자리 창출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안전망, 희망사다리, 보건의료산업육성,

보건의료시스템 구축등 모두 보육과 연관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서민희망 복지예산>중 복지지출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11년 정부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 생애기간중 가장 필요한 ①보육 ②아동안전 ③교육 ④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지원 (‘10년 29.2조원 →  ’11년 32.2조원, 3조원 증)

 

<보건 복지부 소관예산>

(보육)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 서민․중산층(76만명, 1.6조원→92만명, 1.9조원)과 맞벌이 가구 (18천명 97억원→27천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 확대    - 다문화가구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116억원, 신규)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 상향 조정(0~24개월→0~36개월) 및 지급액 인상(월 10만원, 657억원→월 10~20만원, 898억원)

위의 예산 집행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2011년 역점추진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보육정책이  실행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사회안정망이 강화된 「육아정책」

 

보건복지부 2011년 보고계획 -체감도 높은 든든한 안전망-

 

과제1

서민행복 울타리,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 아동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확대

◈ 드림스타트 ‘11년 130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3,260개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입소율이 낮은 대규모 시설은 단기보호,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입양, 가정위탁 등에      지원을 확대  ○ 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아동복지법 개정),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입양숙려제 도입(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추진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          ※ ’10년 100개 지역→’11년 130개 지역, 기존센터 산하에                 2～3개 지점센터 설치             ○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정부 매칭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확대    ※ ’10년 시설․위탁아동, 38천명 → ’11년 수급자 2세이하 아동 추가, 42천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시설․종사자 기준 강화로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10년 2,946개소, 320만원/월 → ’11년 3,260개소, 370만원/월 �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 정책조정체계 확립  ○ 부처별,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는 아동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정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지역거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분야별로 분산된 아동지원기관을 통합     하여 인구아동개발원 설립 추진 검토

 

핵심 정책 : 희망을 키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사회적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11년 달라지는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시설․종사자 기준 강화    ※ ’10년 2,946개소, 320만원/월 → ’11년 3,260개소, 370만원/월  ○ 거점센터,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특화형 지역아동센터 육성 (52억)    ※ 거점센터, 야간보호 등 500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 (월 50～100만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지원하는 기업네트워크를 구성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아동 보호서비스 강화    ※ 현재 KT 등 7개 기업이 46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시설에 확대 추진

 

▷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강화

 

�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10년 688명 → ’11년 2,500명)     ※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 제공  ○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37천명, 481억원)

                                                                                      

 

과제2

국민안심 지킴이, 건강안전망 강화

   

▷서민 의료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확충 지속

◈ ‘1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연간기준) : 3,319억원, 135만명 혜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미숙아․아동) 초미숙아에 대한 폐계면활성제 급여 및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양성자 치료기 급여 인정   �  공공의료 확충 및 경쟁력 제고    ○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19억),  산전 진찰과 응급 분만 등    이송의 편리성 제고(‘11.7월)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질 개선

 ◈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인증제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수준 개선  ○ (병원급) 소아환자는 24시간 외래 진료공간을 구축하여 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하고 전문의를 배치하는 新응급진료 환경 구축 (‘11년 40억)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비용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체계 강화

 ◈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결핵 국가관리체계 강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 (임산부․취약 아동) 임산부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11년 70천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 아동 등에게 과일 제공 및 방문 영양교육 실시(20개센터,     600명, ‘11년 하반기)

 

 

저출산 시대 맞춤형 「보육정책」

 

보건복지부 2011년 보고계획 -선진 보건복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과제3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목표 

 

 ◈ '12년까지 향후2년간 보건복지사업 일자리 36만개 창출

� 기 형성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보육) 표준보육과정의 품질제고와 특기활동 적정화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교사, 특기강사 일자리 확충     ※ 이용자 : ’10년 1,213천명 → ’11년 1,249천명 / 일자리 : ’10년 214천명 → ’11년 229천명

 

 

과제4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  여건 및 전망

 

 ◈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분' 계획을 마련하고 중산층까지 보육지원을

    대폭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대응을 강화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비교 >

구 분		1차 계획	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50세 이상 베이비 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건강,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추진방식		정부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투자규모		42.2조원 (실제규모)	75.8조원 (투자계획)

 

 

▷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실행계획 마련 및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범국민 인식개선 추진

 

�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성과관리 ○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총231개 과제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대폭 개선 �기업·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범국민 인식개선사업 전개  ○제2차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 및 남성 육아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 전국 기업 CEO 대상 릴레이 토론회, ‘좋은 기업, 좋은 아빠’ 캠페인 추진

 

핵심 정책 : 제2차 기본계획 주요과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강화)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유연근무제 확산 ○ (경제적 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다자녀 가정 교육·주거·세제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서비스 혁신

 

  ◈ 보육지원 대폭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 보육료 전액지원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서민․중산층 보육지원 확대    ○영유아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 가구의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1조6천억, 761천명) → ’11년 소득하위 70% (1조9천억, 922천명)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10년 낮은 소득의 25% 차감 (97억) → ’11년,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438억)    ○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116억, 6천명)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수준    확대로 양육부담의 완화와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     ※ ’10년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 ’11년 36개월 미만, 월 20만원～10만원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평가인증 결과가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11.7월)      -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 평가인증결과를 등급화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한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실시 (‘11.3월)    - ‘12년부터 기본보육료, 인건비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표준보육과정 보급 활성화 및 개정으로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 맞벌이 가구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다양화  ○ 보육시간 이용시간을 단축․종일․시간연장형으로    다양화해 맞벌이 등 부모의 특성에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을 늘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10년 6천명 → ’11년 10천명)  ○ 일하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설치층수 등 설치기준은 완화하고 미설치기업 명단 공개 등 의무이행    수단을 병행하되, 법개정 후 유예기간 부여

 

 

핵심정책 : 희망을 드리는 『보육 예산』

 

�예산 확대 : ‘10년 21,275억원 → ’11년 24,784억원 (16.5% 증) �‘11년 늘어나는 보육 지원     ‘10년 ‘11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761천명 (소득하위 50%) 922천명 (소득하위 70%)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 18천명 27천명 다문화가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소득수준 관계없이 전부 양육수당 지원 수준 (대상연령) 월 10만원 (0～24개월 미만, 68천명) 월 20～10만원 (0～36개월 미만, 98천명)

 

▷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

     ◈ 아동안전지킴이 248개 지역에 배치,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안전하고 쾌적한 양육 환경 조성  ○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    여 보육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식품안전 지원(‘11년 9개소)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시설 중 50～100명 미만 집단급식소 7,464개소       56만명 대상  ○ 등․하교 안전 사고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를 경찰관서가 있는 모든      지역에 확대 (‘10년 174개소 1,740명 → '11년 248개 지역, 2,270명)  ○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설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    학대자 영구 퇴출 등의 처벌 강화 방안 마련 � 다각적인 출산 지원 서비스 확대  ○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10년 30만원 → ’11.4월 40만원)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수급자에게는 전액 지원(300만원)하고 일반국민    에게는 60% 수준(180만원)까지 확대 (‘11.1월)   ※ (지원금액) 수급자 : 270 → 300만원, 일반 : 150 → 180만원, (지원횟수) 3회 → 4회  ○ 35세 이상 고령산모에 대해 엽산제를 지원하고, 보건소 산모교육 등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프로그램 강화   ※ 전체 출산자 중 고령산모 비율 : ’00년 6.2%, ’05년 9.5%, ’10년 15.4%  ○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게 1인당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지원(12억, 1천명)하고     각 시도별 거점병원(20개소) 지정

 

2011년은 제2차 계획 시행 첫해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하고,

범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보육투자의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 정책 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획된 모든 정책이 성공을 이룰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계획

                          글, 사진 서울보육정보센터 블로그 기자단 1기 이현아 기자

출처 : 아이가 행복한 세상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글쓴이 : 서울보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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