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남련 교수, 아동복지, 5. 아동복지의 기본적 제요소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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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련 교수, 아동복지, 5. 아동복지의 기본적 제요소와 원칙
제 4장 아동복지의 기본적 제요소와 원칙
제 1절 아동복지의 기본적 제요소
아동복지의 기본적인 제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Encyclopedia of Social Work (사회사업사전)」에서는 가족생활, 부모의 보호, 적절한 가정경제와 주거, 건강과 의료보호, 교육, 유희나 교우, 윤리적 표준, 이념과 가치, 교육적․직업적 지도, 법적보호 등을 들고 있고 프리데릭슨(Fredericksen)은 부모에 대한 계몽, 가정생활의 보존과 강화, 심신 보건시설의 증진, 경제적 안정, 종교, 교육, 놀이, 위험한 착취에서의 해방,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들고 있으며1) 엘렌키(Ellen Key)는 아동의 복지권 으로서 ① 튼튼하게 태어날 권리 ②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③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④ 교육을 받을 권리 ⑤ 도덕적․정신적 훈련을 받을 권리 ⑥ 유희나 오락을 즐길 권리 등을 들고 있고, 장인협은 ① 안정된 가정생활, ② 경제적 안정, ③ 보건 및 의료보호, ④ 교육, ⑤ 노동, ⑥ 오락, ⑦ 특수보호 등을 들고 있다.2)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장인협의 제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안정된 가정생활
아동은 부모와 가정을 일차적 매개체로 하여 그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습관이나 행동의 기준 및 가치판단의 기준을 습득하면서 점차 또래집단, 이웃, 친구, 학교, 직장, 일반 사회로 뻗어나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따럿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전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가정생활의 안정이나 강화가 아동복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기능,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다.
현대 가족의 특성으로는
첫째, 자유의사에 의해 배우자를 선택하여 부부중심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다. 결 혼을 예를 들면 오늘날은 가문간의 혼인을 중시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사랑과 관심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비슷한 교육수준과 문화적 배경을 중요시하여 그 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쉽게 이혼문제 가 발생하며,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둘째, 과거에는 가계 계승에 따라 부자지간의 종적관계가 부부중심의 횡적관계보 다 중시되었으나, 오늘날은 가게 계승을 위한 자녀생산보다는 부부중심의 안 락하고 단순한 생활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여 자녀 중심의 사고가 점점 희박 해지고 있으며, 아동의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도 유발되고 있다.
셋째, 현대 가족에서는 가족 개개인의 인격이 평등하게 인정되며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옛날에는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부인이나 자녀들은 가장의 권위에 복 종했었다. 그러나 자유․평등․독립이 가족에서부터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권위에 대한 아동의 저항으로 가족구성원 간에 불신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
넷째, 현대가족에서는 가족성원간에 정서적 긴장이 증대될 수 있다. 가족의 수는 적고 친척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자녀들도 학교에서나 유희집단에서 친 구간에 상호 경쟁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족성원간의 유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아동의 가정양육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영․유아기이다. 이 시기는 성장․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전국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어머니는 보호자로서 그들의 본능적 욕구 충족에 온갖 관심과 보호와 정성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는 이러한 모자관계를 통하여 인간관계 형성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심리학자 Freud도 성격형성이론에서 어린이들은 만 5세 이전에 인간의 성격적 기틀이 형성된다고 했으며, Erikson도 영아기의 주양육자와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나중에 자라서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가정생활은 문명의 소산 중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동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이탈시켜서는 안 된다.
2. 경제적 안정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아동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그들의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경제적 불안정은 최소한의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인으로서 아동이 심신의 건강 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아동의 지능이나 정서발달에 큰 상처를 주기 쉽다.
빈곤은 아동복지 문제 중 가장 우선적인 해결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생활수단의 결핍으로 최저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충분한 영양과 과밀지역 내의 불결한 주거, 빈곤지역의 문화실조 등은 아동에게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이나 재정적 긴장과 같은 경제적 조건은 가족해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각 가족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아동에게 연속적인 굶주림, 피로, 신체적 고통 등은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의 맥락에서도 아동의 지능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 안정여부가 교육적인 기회 여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경제적 요인이 학습효과를 낮게하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사회에 잘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
경제적 악조건 때문에 유아사망률도 높으며, 육아도 적절하게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빈곤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각종 복지대책으로서 가능한 한 이러한 아동들에게 공공부조, 각종사회보험, 아동수당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케 해야한다.
3. 보건 및 의료보호
아동복지법 제1조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기반은 아동의 보건에 달려 있으며, 아동의 건강은 어머니의 심신의 건강에 비례한다.
아동의 건강은 태아기에는 태내 환경 여하에 달려 있으며, 출생 후에도 당분간은 태아와 똑같이 전적으로 수동적 존재로서 어머니의 보호를 불가피하게 하므로 어머니의 건강과 여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내는 태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스트레스나 충격, 약물, 방사선 등의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며 영양 공급 또한 제대로 해야 한다. Costin에 의하면 뇌의 전체 구성요소나 기본구조가 태아기에 이미 완성된다고 한다.4)
심리학자 Mussen은 “태아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안정된 환경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효순은5)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영양, 임산부의 특성 및 습관, 약물과 질병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태아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부적절한 영양공급이다.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칼로리와 단백질이며 임신을 하면 평상시보다 많은 염산, 철분, 칼슘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양 섭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사산아, 저체중아의 출산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임신부의 특성으로는 임신부의 정서적 상태, 연령, 체격 혈액(Rh), 혈액의 산소수준, 피로 등을 들고 임신부의 정서적 긴장이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며, 연령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아동을 낳을 확률은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임산부가 가장 높고, 체격이 작은 임신부나 비만증의 임산부는 위험성이 높으며, 부모의 혈액형이 불상응(Rh)일 때, 태아는 심한 빈혈을 일으키게 되어 사산아 또는 조산아가 되거나 뇌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태아의 혈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산소결핍증(anoxia)으로 태아의 신경 조직과 뇌에 손상을 입어 유아가 뇌성마비, 발작, 지적 결함 및 과활동 증상이나 학습장애를 보이게 된다고 했다. 또한 방사선도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될 경우 유아의 지적 발달이나 신체발달에 결함을 준다고 했다.
임신부의 습관으로는 흡연, 음주, 카페인 등을 들고 담배는 태아의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여 순환조직에 영향을 주며, 음주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신체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며 커피나 차 콜라에 함유 되어있는 카페인 역시 양수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약물과 질병에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는 사지 발달의 지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홍역, 독감, 매독, 당뇨, 임질 등도 태아의 발달에 큰 해를 주며 방사선(X-ray)는 임신 2주 사이에 방사능에 쬐었을 경우에는 수정란이 죽게 되고 수정 후 2주에서 6주 사이에 방사선을 쪼였을 경우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크다고 했다.
그러므로 유아건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 연 4회의 검진을 받게 하여 유아의 영양. 발육 지도나 선천성 질환, 정신신경성 질환 등의 조기 발견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머니와 영아의 보건을 위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결혼 전 상담서비스
② 임신 중 지속적인 서비스(정상적인 위치, 유산, 태아의 크기, 영양 등)
③ 분만 전후 보호서비스(해산 예정일, 산후 안전 등)
④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가진 임산부를 위한 특별 서비스.
영유아 및 아동보건을 위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소아과 의사의 균등한 분포
② 정상아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지도의 정기적 서비스
③ 전염병 방역 및 대책
④ 위생제반 법률이나 규정의 실시
⑤ 좋은 영양
⑥ 적절한 병원보호, 외래환자 진료서비스
⑦ 보건소 서비스
⑧ 정신위생, 아동상담 서비스 등
4. 교육
아동의 권리 중 교육을 받을 권리는 으뜸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받게 되어있다. 이에 대한 부모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아동은 모든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아동은 그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절한 학습을 받음으로써 자기완성에 이룰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학습기회가 박탈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아동 자신의 욕구 좌절은 물론 부모나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이 어려서부터 학교와 관계를 갖게 될 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격적 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최근에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Bloom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지능발달이 태내에서 50%, 4세에서 8세 사이에 30% 즉 80%가 8세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했다.6)
Piaget도 인지발달이론을 전개하면서 취학전 유아들의 지적발달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러 아동발달 심리학자들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아동복지 실현의 기본요소 중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유아기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Program이나 Sesame Street와 같은 TV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빈곤한 가정의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의 어린이가 가진 교육적 불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착수되었던 것이다.7)
즉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교육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만 5세 아 무상교육 실시 확대와 전국적인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를 유아 교육적 접근에서 교육의 권리 뿐 아니라 기타 보건․영양 등의 제반 부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의 경향을 이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8)
첫째, 학교 적령기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자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시작을 5세로 하여 유아기부터 누구나 교육을 받게 하여 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둘째, 여성의 취업인구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발전된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보육시 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모의 유아교육 인식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요구가 확대되어가 고 있고 아울러 부모교육내지 부모참여가 요청된다.
넷째, 대중의 질을 유아교육을 통해 개선․향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의 성취에서 실패되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불량 청소년에 가담하는 수가 증가되는 문제를 유아교육기관의 확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관심은 그 대상이 신체부자유아나 고아 또는 결손가정의 아동만이 아닌 모든 어린이에 대한 복지인 동시에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5. 노동으로부터 보호
모든 아동은 연소노동(年少勞動)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래로 연소자나 부녀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계의 발명이 종래의 힘과 숙련을 요하는 복잡한 일을 인간에게서 빼앗았다.
② 연소자의 임금은 성인과 비교할 때 보다 낮아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윤추구에 부심하는 자본가들이 연소자를 고용했다.
③ 이들은 성인에 비해 복종적이며 이윤추구의 경쟁심이 약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소노동은 결과적으로 신체발달을 저해하며,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지능발달과 장애를 초래하며, 인격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1997)은 다음과 같이 연소아동의 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
②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다.(제63조)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7조)
그러나 많은 근로아동들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불량한 기숙생활,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질병, 해고, 비행 등의 각종사회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에는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중 아동의 노동과 착취에 관련된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워
②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③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 키는 행위
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하는 행위
⑥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그러나 아동이 불가피하게 취업해야 할 경우 아동의 연령․능력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취업과 함께 아동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제반 교육이나 복지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 청소년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교육시설 및 기술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교육적 성취감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소노동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적정수준을 찾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기업주는 힘써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욕구좌절을 막기 위해서는 상담서비스를 마련하여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며, 자신의 발전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근로아동을 위해서는 법률적 또는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놀이 및 오락
어린시절의 놀이는 아동의 생활 그 자체이다. 아동은 놀이를 하는 동안 다른 아동을 모방하고 되풀이해 보며, 탐색하고, 실험해 보면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지적으로 발달해 간다.
놀이의 중요성을 유효순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9)
①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터득하며 운동능력을 발달시키 게 된다.
② 놀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을 돕는다.
③ 놀이는 아동의 지적발달을 돕는다.
④ 놀이는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을 돕는다.
⑤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⑥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킨다.
또한 이숙재는 놀이의 의의를 학습, 교육, 평가, 치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10)
① 놀이는 아동에게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놀이시간이 바로 학 습시간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 놀이 시간은 단순히 노는 시간일 뿐 아니라 교육시간이 된다.
③ 놀이시간은 평가의 시간이 될 수 있다.
④ 놀이시간은 치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성애는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11)
① 주변세계를 숙달하도록 돕는다.
② 정서적 적응력을 도모한다.
③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도모한다.
④ 사회성 발달을 도모한다.
⑤ 유아 진단의 매개가 된다.
Hazel Fredericksen에 의하면, 모든 아동들에게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적․신체적 관심을 추구할 기회와, 또한 적절감․자기충족감을 줄 수 있는 놀이기회를 갖도록 해야한다.
어려서부터 일찍 집단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하므로, 자기 가정이외의 타 집단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들은 여가활동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아 취미를 발전시키고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단지 방관자로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의 놀이는 생리적인 것이며 새로운 성장단계로의 전진을 의미한다.
놀이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밟아나가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놀이는 자기의 욕구나 감정 발산을 충족시키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Freud는 아동의 놀이를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린이는 실생활에서 인상깊게 경험한 모든 일들을 놀이를 통해서 반복한다. 어린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불쾌한 인상을 극복하고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Erikson은 놀이는 아동의 성장욕구에 의한 것으로 놀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놀이를 통해 완성감(a Sense of mastery)을 맛보는 것이라고 하였다.13)
Piaget는 아동의 놀이는 사고발달의 필연적인 산물로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물과 사상에 대한 원시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현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성인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발달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14)
또한 Frobel(프뢰벨)은 놀이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라고 정의 내리고 “놀이는 아동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이며, 아동의 사고와 감정의 자발적인 표현이며, 아동의 정신세계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아동기에 있어서 놀이는 결코 사소하거나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어른들은 아동의 놀이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동에게 놀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장차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동기에 어떤 놀이를 하는 가는 그 인생의 전 장래를 결정하며, 아동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이 놀이를 통해서 발달되고 표현된다”고 했다.15)
어린이가 그들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육체적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놀이나 오락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제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여가선용을 위한 오락 및 놀이시설들이 아동의 연령, 지역 또는 활동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7. 특수보호
아동복지의 대상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때 특수아동을 위한 개별적인 특수보호도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
Hazel Fredericksen은 특수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양친에게서 태어난 아동에게 다른 일반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법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② 어머니가 취업했을 경우 아동에게는 주간의 위탁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며 어머 니들과의 상담서비스가 요청된다.
③ 지체부자유아, 농아, 난청아, 정신지체아, 결핵, 류머티즘, 심장병, 기생충 감염아 등은 모두 특수한 보호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인격 및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아동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함께 조기치료를 실시 하며, 뚜렷한 장애를 나타내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⑤ 소수집단에 속하는 아동에게는 저소득, 열악한 주변환경 및 불충분한 교육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⑥ 저소득 지역, 슬럼가 등에서 사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 보건, 오 락 및 문화설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 2절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이란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특별한 보호와 지도를 요하는 시기이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과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 절에서는 장인협이 정리한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②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③ 개발적 기능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⑤ 전문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을 위한 원칙적인 육성대책의 방향은 아동․부모․사회 측면에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은 계속적인 균형유지와 아울러 적절한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측면 중 어느 한 부분의 권리와 책임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부적응 또는 지나친 욕구는 아동들에게 어려운 문제점을 갖게 하는 기본적인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는 상관없이 독자적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생존하고 성장하여야 하며, 양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아동들의 권리는 권리와 자격을 수반하는 법적 규정에 입각해 있을 뿐 아니라, 제네바의 아동권리선언에서 비롯하여 UN의 국제협약,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리선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동 자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들은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의 명백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부과되는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며, 자발적 활동이나 계획 등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한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은 그들의 부모에게 주어지고 있다. 부모는 자기들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의하여 후견(guardianship)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동들의 인격 발전에 영향을 주는 매일의 행동이나 생활양식에 어떤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 종교, 직업이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이 받는 건강보호의 질적인 면은 그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 활용 여하에 좌우될 뿐 아니라, 의료적 보호가 요청될 때 부모가 갖는 지식의 정도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부모의 권리와 이에 관련된 의무를 발휘하는 방도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는 책임으로서 ① 재정적 지원, ② 신체적 보호에 대비하는 일, ③ 정서적 교양보호, ④ 기타 광범위한 부모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책임과 역할기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맡은 갈등과 부적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 국가․사회의 권리와 책임
사회는 사회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단속이나 통제력을 행사하여 의무교육에서와 같이 부모를 다스릴 규정을 설정 할 수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에 대한 규정을 부과하고,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반 규정을 설정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대책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호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이나 참여 정신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지나친 단속을 위한 권리행사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의 적용은 부모-자녀관계에 개입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부모의 양육보호가 법률이 정한 바의 수준 이하일 때,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질 때, 또는 아동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게 될 때, 아동들이 자기의 본래의 가정에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때, 이들을 일시적으로 강제보호하거나 위탁가정이나 시설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권리나 책임은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의 개발을 위해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다. 즉 제반 규정을 채택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입법의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권리와 책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아동보호․육성 대책에는 보편성의 원칙과 선별성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보편성의 원칙은 일반 아동을 위해 적용되며, 선별성의 원칙은 특수한 요구나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적용된다.16)
보편주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국의 아동수당(Child Benefit),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기타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수당, 무상의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보편주의에 의한 제도는 대체로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재정방법은 누진적 조세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선별주의는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급여와 서비스는 그 성격에 있어서 시혜적이고, 범주적(categorical)이며,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이 불가피하며, 낙인 효과에 의한 수치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ilenshy와 Lebeaux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두 가지 개념은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잔여적 개념이란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정상적인 공급의 기구가 붕괴될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반면에 제도적 개념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는 가족제도나 경제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차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개념을 의미한다.17)
우리의 사회복지의 실태는 이 중 잔여적인 개념, 즉 협의적이며 일부 한정된 특수대상을 위한 대책에 주로 치우쳐 왔다. 아동복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사업이 주가 되어 왔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의 전통적 한계 때문에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근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특히 아동과 청소년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외국 원조기관과 민간단체들을 통한 사업이 주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아동복지는 보다 거시적 수준 또는 제도적 측면의 보호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들이 창안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보호․육성책으로 개발적 기능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까지의 사후대응적 복지체계에서 개발지향적 체계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
Kendal은 사회복지의 개발적 기능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목적에서 적극성을 띠고, 접근방법에서 포괄성을 가지며, 대상인구의 각 부문에 관련해야 하며, 종전의 순수한 치료적 혹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지역사회, 국가-수준까지의 제 복지기능의 관여”를 주장하고 있다.18)
앞에서 제기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만이 그 개발적 기능의 특성은 아니며, 그것은 국가 전체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며 또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제 조건을 향상시키고 창조하는 기능의 수행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회구조 또는 사회경제적 변천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에서 연유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 또는 다부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나 조건에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발적 내용을 가진 과제는 “경제적 성장, 욕구의 발견, 사회계획,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지도자의 개발, 기관과 집단간의 조정과 협조의 향상, 인력의 훈련과 감독 등에 관여하는 일”등과 같이 그 구체적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은 구호적이며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어왔으며, 고아나 기아,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 등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만 가지고는 국가발전이나 경제개발의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처할 수 없다. 오늘날 아동문제가 발생되는 현실은 예방적 대책의 부재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기능이 결여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이며,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4.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제 요소, 즉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정부부처들이 아동 프로그램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부처들은 아동들의 일부 영역만을 소관사항으로 간주하여 문제를 다른 곳에 전가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야의 기관들이 각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도 있으나, 독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부처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협력될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하의 아동에 관련되는 각 행정분야를 조정하는 기구를 두어서 아동복지 대책에 포괄적인 상호조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5.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칙적 방향이다. 즉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기구와 아울러 전문직 인력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자원지도자(volunteer leader)만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아동문제를 다루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아동들의 욕구나 사고 및 행동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는 바른 문제해결은 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동지도력 개발을 위한 훈련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일부 비전문직 요원들에 대한 지도력 세미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사업의 전문직 기술이나 훈련제도는 일부 대학에 속한 관계 학과들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관련되는 전문직 분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동복지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생활보장이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참여활동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기타 아동과 관련되는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복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 밖에 현행 자원지도자들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직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19)